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계 파업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축소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역시 비대면 진료를 상급병원 외래 축소로 인한 진료 공백 보완책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 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재진과 초진 환자를 모두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과 상급병원의 외래진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모든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연계 협력병원 등을 지원하여 보다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들의 편의성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진료의 형태 " 비대면 진료"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축소로 인한 진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을 시사합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활용 사례 정리

원격 진단 및 상담: 환자가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단 및 상담 서비스가 활용됩니다. 환자는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비급여 질환의 경우에도 원격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체 신호나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환자의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원격으로 확인하여 즉각적인 조치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격 영상 진료: 환자들이 의료진과 영상 통화를 통해 증상을 보여주고 의료진은 영상을 통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원격 영상 진료가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자 처방: 의료진이 환자에게 직접 처방전을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전자 처방전을 이용하여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약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진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원격 수술 지원: 고해상도의 영상 전송과 로봇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진이 원격에서 수술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적 제한을 받는 환자들도 전문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의 활용은 의료 서비스 모델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며, 환자들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 방법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에는 진료과목과 진료예정 시간, 그리고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여 비대면 진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청구됩니다.투약처방은 가까운 약국을 선택하고 처방전을 앱에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낸 후,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초진 환자도 이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지정이나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특히 대형병원은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용 플랫폼이나 의료기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기관은 전화를 통한 진료도 제공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

능합니다.

 

의약품 수령 방법 

의약품은 처방받은 후 병원이 약국에 전송하며, 환자는 약국에서 직접 또는 대리로 수령합니다. 단, 특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사항 : 비대면 진료 어플 사용

비대면 진료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등록을 마친다면, 진료과목과 진료예정 시간, 병원 및 의사를 선택하여 비대면 진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청구됩니다. 투약처방은 가까운 약국을 선택하고 처방전을 앱에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낸 후,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병원은 비대면 진료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플 플랫폼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대책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학의 학사관리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이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법위반죄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지원하여,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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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물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며,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인한 사망 등의 위해가 발생하면 직접 수사하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22일 10시 기준으로 주요 94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에 해당하는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소속 전공의의 69.4%에 해당하는 7863명이 근무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빠른 해결을 통해 현재 상황이 조속히 종료되어 정부와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정책 브리핑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